2024년 설날 특별사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2월 10일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선포하면서 설을 맞아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의 주 대상은 가벼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 공인들이라고 하는데,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시기와 범위,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아마도 선거를 두고 정치적 포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설날 특별사면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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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한 사유나 기간에 한해 법원이 선고한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이나 비상사태 등에 실시되며, 국민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법, 특별법, 군법 등에 따라 처벌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특별사면의 범위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복권권의 회복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설날 특별사면의 대상과 조건

 

2024년 설날 특별사면의 대상과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과 생계형 사범,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조치,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그것입니다. 

 

특별사면의 종류	대상	조건	효과
신용 사면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개선되고, 금융거래가 용이해짐
생계형 사범 사면	가벼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형의 성질과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형되거나 면제되어 재기의 기회를 얻음
공무원 경징계 사면	경징계 이하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사유, 직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징계기록이 삭제되어 승진이나 전보에 지장이 없어짐
고위 공무원·정치인 사면	탈세,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사면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야 정치권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형되거나 면제되어 정치적 활동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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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날 특별사면의 의미와 효과

 

설날 특별사면의 의미와 효과는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 사면은 문재인 전임 정부가 처음 시행했으며, 이번에는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사면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신용 사면의 장점은 연체자들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사범 사면과 공무원 경징계 사면은 서민과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번 사면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면은 사면 대상자들의 죄를 면제하고, 사면 대상자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사면 대상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사면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설날 특별사면의 단점은 사면 대상자들에게 무책임한 행태를 부추기고, 사면 대상자들에게 불공정하며, 사면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은 사면 대상자들의 책임과 죄책감을 감소시키고, 사면 대상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은 사면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사면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갖게 하며, 사면 대상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은 사면 대상자들에게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잃게 하고, 사면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비판과 압박을 받게 하며, 사면 대상자들에게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의 종류와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대통령실, ‘설 특별사면’ 검토… 형사범죄자·정치인 대상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체기록’ 없애는 신용사면 검토

 

결론

 

2024년 설날 특별사면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설 선물’을 주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신용 사면, 생계형 사범 사면, 공무원 경징계 사면, 고위 공무원·정치인 사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의미와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신용 회복, 경제 활성화, 국민 화합, 사회 통합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정치적 목적, 무책임한 행태, 불공정한 특혜, 사회적 비난 등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시기와 범위,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