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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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 실업급여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를 120일부터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의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저 50,000원, 최고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그 날짜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폐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폐업일자 또는 사업장 폐쇄일자 중 빠른 날짜로 합니다.

 

•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출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접수기관과 문의처

 

• 접수기관
  • 고용보험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신청: 고용지원센터

 

•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신청: 고용지원센터 (☎1350)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를 120일부터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폐업 후에도 일정한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