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금 잔액을 관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필요서류
요건 | 설명 | 필요서류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월세) 계약서, 지급영수증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등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절차 개시결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판결문 사본 |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 근로자의 정년이 지나 최고치 급여를 찍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대신에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의 퇴직연령 연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회사 내부 취업규칙, 단체 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진, 홍수,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각 사유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 (평균임금 × 30/365) × 근속일수
- 평균임금 = (3개월 급여합계 + 3개월 상여합계 × 근 3개월 일수/365) ÷ 3개월 일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금 잔액 관리
퇴직금 잔액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 퇴직금 잔액 = (평균임금 × 30/365) × (퇴직일 - 중간정산일)
퇴직금 잔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므로,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일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날은 근속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잔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므로, 중간정산을 받은 날은 근속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과 퇴직금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긴급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퇴직금의 원칙을 지키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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