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과 효과 및 소멸사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과 및 소멸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요건	설명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점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즉, 점유의 원인이 존재하고, 점유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변제기 도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를 말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시기입니다.
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은 계약 간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자재대금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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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효과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채무자 또는 제삼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치권의 유치효과라고 합니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치권의 보존의무라고 합니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경우에도, 목적물의 전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치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다른 담보권이 있는 제삼자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유치권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소멸한 경우
•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경우
•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대항력이 없는 제삼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판례로 보는 세상] 유치권 성립요건 고찰 | 아주경제

 

이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과 및 소멸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 법률상의 요건과 효과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효력,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339조부터 제346조까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