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법 위반 벌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소방법을 위반했을 때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방법 위반 벌금을 금액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벌금 종류 및 금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반 사항	관련 법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반 사항	관련 법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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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반 사항	관련 법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사항	관련 법률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사항	관련 법률
소방대상물, 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1조
소방대상물,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소방기본법 제51조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48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소방기본법

 

이상으로 소방법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법을 위반하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소방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