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증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증죄의 성립요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일 것 

증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해야 하며, 선서하지 않거나 무효한 선서를 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제3자로서 민사재판의 당사자, 형사피고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은 위증죄가 아닌 거짓진술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의 진술을 할 것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여야 하며, 단순한 착오나 기억상의 혼동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진술은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정도에 따라 중대한 허위와 경미한 허위로 구분되며, 중대한 허위는 증거의 증명력을 실질적으로 해하는 것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해하는 것은 경미한 허위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허위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의 고의로 진술을 할 것

증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기 위해 선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선의로 오인하거나 착각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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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

 

위증죄의 처벌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의 특수형으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7년입니다.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공소제기, 재판,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자를 고소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되므로, 위증죄의 피해자는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치며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허위의 증언을 한 증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위증의 고의로 한 경우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증언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차이, 증인의 기억력과 인식력, 증인의 동기와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위증죄의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증죄의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증죄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