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사기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공소시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요건	설명
기망행위	거짓된 행위나 표현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허위의 계약서나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사실로 믿거나, 기망행위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기망행위에 의해 자신의 재산상태가 변화한다고 인식하는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재산상 처분행위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의해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돈을 받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받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결과가 있습니다.
고의	기망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을 알면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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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벌

 

사기죄의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기를 치지 않은 미수범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사기죄로 인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의 법정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법정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판사가 심리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이상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