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협박죄란 무엇일까요?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고의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해악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의 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내용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말, 문자, 전화, 편지,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이나 제3자, 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고의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의 의사를 말합니다.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욕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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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처벌

 

협박죄의 종류	법정형
일반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협박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공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

 

협박죄의 종류	공소시효
일반협박죄	5년
존속협박죄	7년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이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으로 본다고 판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공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