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영업방해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

 

영업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때, 업무방해의 대상은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의도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적대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결과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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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의 처벌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또한, 영업방해죄는 벌금 등의 처벌 외에도 방해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방해죄의 공소시효

 

영업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뒤늦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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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행사,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의 방법으로 성립됩니다. 영업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영업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영업방해죄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가해자는 책임을 인식하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