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별 폭행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를 알아보자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폭행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목	성립요건	공소시효
단순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7년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7년
폭행치상	폭행을 가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폭행치사	행을 가하여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10년

 

단순폭행

 

성립요건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힘을 가하여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능을 잠시나마 장애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타인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등이 폭행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기산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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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성립요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폭력의 정도나 횟수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의 폭행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공소시효

•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는 단순폭행과 같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폭행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험한 물건이란 칼, 몽둥이, 총, 돌 등으로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공소시효

•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는 단순폭행과 같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폭행치상

 

성립요건

• 폭행을 가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상해란 신체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장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타인을 때려서 뼈가 부러지거나, 칼로 찌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눈이 멀거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등이 폭행치상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

• 폭행치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는 단순폭행과 같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폭행치사

 

성립요건

• 폭행을 가하여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 폭행치사는 폭행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말하며, 폭행의 과정에서 죽음을 의도한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

• 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는 단순폭행과 같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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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크고, 가해자의 처벌도 엄격합니다.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폭행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규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