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처벌에 대한 모든 것: 법적 책임과 대책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자진출국, 벌금,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알선한 브로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정의와 유형

 

불법체류자란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말합니다. 또한 허용된 비자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외국인도 불법체류자에 해당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나, 취업비자가 있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는 자진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다른 입국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천만 원의 벌금)과 강제추방, 입국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통 입국규제는 기본 5년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가끔씩 시행합니다.  2023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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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벌금과 범칙금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불법체류자가 적발되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때 불법체류 기간과 고용 인원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불법체류 기간	고용 인원	범칙금
1개월 미만	10명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명 미만	1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명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명 미만	4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명 미만	7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0명 미만	1000만원
3년 이상	10명 미만	2000만원
1개월 미만	10명 이상	5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명 이상	7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명 이상	10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명 이상	20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명 이상	35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0명 이상	5000만원
3년 이상	10명 이상	10000만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브로커의 처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알선한 브로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브로커는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을 해고 및 퇴직, 소재 불분명, 고용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15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과 강제퇴거

 

불법체류자는 강제추방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은 불법체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출국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강제추방의 대상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출소한 자이거나 살인, 마약,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입니다.

 

강제추방을 당하면 대부분 재입국이 불허됩니다. 강제퇴거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의 대상은 불법체류자 중 강제추방의 대상이 아닌 자들입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일정 기간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10명 쓰나 100명 쓰나 범칙금은 똑같아 | 중앙일보

 

마치며

 

이상으로 불법체류자 처벌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칩니다.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하고 취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국가의 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모두가 불법체류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면서, 국제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불법체류자의 처벌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