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와 처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모두 성폭력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므로, 음란한 말, 농담, 시선, 표정, 동영상, 사진, 문자, 메일 등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보통 업무와 고용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가하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가정, 공공장소 등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소송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남녀 고용 평등 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조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한 자는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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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성추행은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만드는 것으로, 성기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입맞춤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 추행이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졌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포함합니다. 강간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이고, 강간 미수는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성추행보다 더 심각한 성폭력입니다.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강간한 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가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임신한 여성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와 처벌 요약

 

구분	정의	예시	처벌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음란한 말, 농담, 시선, 표정, 동영상, 사진, 문자, 메일 등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	성기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입맞춤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등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포함	신체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중단하는 것 등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가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임신한 여성에게 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오늘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와 처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해하고, 가해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종류와 법적인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