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자격: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없는지 알아보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가 가입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조 가입 자격의 원칙

 

노조 가입 자격의 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이므로, 그 자주성과 단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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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자격의 구체적 기준

 

노조 가입 자격의 구체적 기준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가입 대상이나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이나 제한을 설정하는 예시입니다.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을 특정 직군이나 직급으로 한정하는 경우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을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제한을 부정채용자나 징계의 효력이 있는 근로자로 정하는 경우

 

노조 가입 자격의 예외

 

노조 가입 자격의 예외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는 예시입니다.

 

• 단체협약에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을 함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
• 단체협약에서 임원실 비서, 사장실 비서, 본부장실 비서 등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

 

노조 가입 자격의 원칙	노조 가입 자격의 구체적 기준	노조 가입 자격의 예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이며, 그 자주성과 단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며, 조합원 가입 대상이나 제한이 달라질 수 있음	단체협약으로 정하며, 노사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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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조 가입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조 가입 자격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면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을 잘 확인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