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기소 유예란? 전과 기록이 남는지, 벌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자주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인 '벌금형 기소 유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란 무엇인지, 전과 기록이 남는지, 벌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란?

 

벌금형 기소 유예란, 형사법적 처분 중 하나로,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피의자의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는 일반적인 기소유예와는 다르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피의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사회 봉사 활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않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는 이러한 의무를 지우는 대신, 피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금액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피의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입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벌금을 납부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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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기소 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는가?

 

벌금형 기소 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이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벌금형 기소 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기소 유예는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수사 기록이란, 벌금 미만의 형사처벌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기록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회사나 기관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이나 체류 허가, 공무원 채용 등 특정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

 

벌금형 기소 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에 관한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기소 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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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벌금형 기소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소 유예는 수사 기록에는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