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벌금,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심각한 범죄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를 저지른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벌금에 대한 최신 정보와, 특수상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상해 벌금, 얼마나 내야 하나?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료비, 간절비, 통증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벌금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 합의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는 사건의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특수상해 합의금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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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

 

특수상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불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진술하면,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잘 확인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형사 공탁제도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피해자나, 너무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 공탁제도는 형사합의금을 일방이 공탁하는 것으로, 상대가 수령하든 하지 않든 가해자가 그 금액만큼을 지불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형의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공탁을 하면 그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는 일부 수령이라는 조건으로 이를 수령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부 수령’이라는 조건하에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민사상의 권리도 유지가 되고, 또 형사적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합의도 못하고 돈만 날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공탁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재판부에게 형의 감경을 청구한다. 특수상해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형사소송을 잘 준비하고, 재판부에게 형의 감경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의 감경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의 감경 요소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가 서로 몸싸움이 있던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재판부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의 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의 감경 요소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를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지불하거나, 의료비나 간절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면, 이를 재판부에게 제시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진실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의 감경 요소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으면 학업이나 직업이나 가족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게 가해자의 사회적 배경과 처벌의 영향을 설명하고, 형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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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특수상해 벌금에 대한 최신 정보와, 특수상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상해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수상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