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벌금, 사고 발생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역주행이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지정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주행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면 어떤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역주행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역주행 벌금과 처벌은 법률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주행 벌금과 벌점

 

역주행을 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벌점은 운전면허의 점수를 감점하는 것입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 벌금과 벌점은 도로의 종류와 역주행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로의 종류	역주행의 방식	범칙금	벌점
일반 도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 원	30점
	무인단속이나 시민신고로 적발	9만 원	없음
일방통행 도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 원	20점
	무인단속이나 시민신고로 적발	9만 원	없음
고속도로	고의로 역주행	최대 100만 원 또는 구류	없음
	과실로 역주행	6만 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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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발생 시 처벌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과 벌점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역주행 발견 시 대처 방법

 

• 역주행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으로 신호를 줘서 상황을 인지시켜 주세요.
• 역주행 차량을 피하고, 바로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해 주세요.
• 역주행 차량이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 알려주세요.

 

 

역주행 신고 방법

 

•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영상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위반한 차량의 번호와 날짜 정보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112나 119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역주행 차량의 번호와 위치, 방향,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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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면 범칙금과 벌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역주행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절한 대처 방법과 신고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