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벌금은 얼마나 되는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취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자전거를 되팔거나, 임대한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 산정 방법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은 점유이탈물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의 가액이 1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점유이탈물의 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 산정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점유이탈물의 가액	벌금의 범위
10만원 미만	3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만원 이하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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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은 점유이탈물의 가액 외에도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탈물의 종류, 점유이탈물의 소유자와의 관계, 점유이탈물의 반환 여부, 피해자의 항소 여부, 가해자의 고백 여부,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이 벌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유이탈물의 종류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거나, 점유이탈물의 소유자가 친족이거나, 점유이탈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항소하거나, 가해자가 고백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전과자인 경우에는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이탈물의 종류가 일반적인 것이거나, 점유이탈물의 소유자가 타인이거나, 점유이탈물을 반환하거나, 피해자가 항소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고백하거나, 가해자가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인	벌금에 미치는 영향
점유이탈물의 종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면 높아짐, 일반적인 것이면 낮아짐
점유이탈물의 소유자와의 관계	친족이면 높아짐, 타인이면 낮아짐
점유이탈물의 반환 여부	반환하지 않으면 높아짐, 반환하면 낮아짐
피해자의 항소 여부	항소하면 높아짐, 항소하지 않으면 낮아짐
가해자의 고백 여부	고백하지 않으면 높아짐, 고백하면 낮아짐
가해자의 전과 여부	전과자이면 높아짐, 전과가 없으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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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벌금은 점유이탈물의 가액과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 외에도 징역이나 형사고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