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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조건과 수령액 계산 및 신청방법과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저당권 설정 등의 약정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주택연금 수령자가 오래 생존하여 연금 정산금액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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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종류
종류 | 설명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의 조건
-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집이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12억 원까지 가능) 대상 주택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한정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하여 실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 가입자의 나이, 선불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을 계산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연금] → [가입안내] →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상연금조회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월지급금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하고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 평가 등을 거칩니다.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증서를 토대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장점
-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자가 오래 생존하여 연금 정산금액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나 감면 혜택이나 등록면허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보장됩니다.
- 집 값이 떨어져도 연금 수령액 감액이 없습니다.
- 주택연금으로 담보된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기에 재산 점수가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옵니다.
- 연금 수령액 또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서 이득을 봅니다.
단점
-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중도 해지할 경우 받았던 연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 되며 3년 간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공시가격의 보증료 15%가 발생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 다른 주거지로 이사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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