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과 보험처리 및 신고방법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처벌과 보험처리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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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의 형벌

 

피해자 상태	형벌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건 손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또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4년의 운전면허취소 (음주가 포함되면 결격기간 5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중대 법규 위반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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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뺑소니 사고의 보험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담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 또는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 줍니다. 단, 가해자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며, 보험료 할증이나 형사처리 문제는 별개입니다.

 

•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차량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줍니다. 단, 피해자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며, 보험료 건수할증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인명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줍니다. 단, 가해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적 또는 민사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뺑소니 사고 신고방법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 영상으로 차량 손괴 부분 및 전체적인 차량 상태, 주차 위치,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골고루 촬영합니다.
2. 블랙박스, CCTV를 확인합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를 수거해 영상을 저장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한 뒤 경찰권한 하에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합니다. 증거자료가 수집됐다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112로 신고접수를 진행합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대법 "가중처벌은 못해" | 연합뉴스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처벌과 보험처리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보험처리도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뺑소니 사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