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의 요건과 절차, 다른 납부 방법

벌금 분할납부는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벌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벌금 납부의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란?

 

벌금은 형법에서 형벌로 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벌금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벌금 분할납부의 요건과 절차는?

 

요건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 장애가 있는 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자
• 실업급여 수급자인 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절차

• 벌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검찰청 직원은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 검사는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합니다.

 

벌금 분할납부의 기간과 한도는?

 

• 기간: 벌금 분할납부의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총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벌금 분할납부의 한도는 법률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벌금 납부의 다른 방법은?

 

• 납부연기: 벌금 납부연기도 분할납부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동일하게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연기의 기간과 한도도 분할납부와 동일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2018년부터 벌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할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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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는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벌금 분할납부의 요건과 절차, 기간과 한도, 그리고 다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