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말소와 삭제하는 방법

벌금형 전과기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벌금형 전과기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력을 나타내는 자료로, 일부 직업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전과기록의 정의와 말소 또는 삭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이란?

 

벌금형 전과기록이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자신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교사 임용이나 회사 구직, 승진, 해고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은?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이후 5년이 경과하면 형실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신청이 승인되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시·군·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가 폐기되거나 삭제됩니다.
• 벌금형을 받은 수형인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형실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신청이 승인되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시·군·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가 폐기되거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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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효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실효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형실효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유죄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형실효신청서와 서류를 본인의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지방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후 형실효 결정을 내립니다.
• 형실효 결정이 나면 검찰청과 시·군·읍·면 사무소에 통보하고,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거나 삭제합니다.

형의+실효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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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는 범죄 예방이나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거나 회보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수사자료표를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싶다면, 형실효신청을 통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벌금형 전과기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말소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형실효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실효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벌금형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