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의미와 범위를 알아보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헌법상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와 범위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특권이란?

 

면책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표명한 의견이나 투표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 수행 중에 발언하거나 표결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면책 특권의 적용 범위	설명
국회에서	면책 특권은 헌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만 인정되므로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행동은 면책 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상	면책 특권은 “ 직무상 ”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 직무 외 ” 에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 됩니다.
법적 책임	면책 특권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동과 발언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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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이란?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불체포 특권의 적용 범위	설명
현행범인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 또는 범행 직후에 잡힌 자를 말합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기 중	회기 중이란 국회가 정기회나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정부가 체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합니다.
국회의 동의	국회의 동의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발의하거나 재적 의원 1/4 이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팀장칼럼] 헌법 44조 불체포특권,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다

 

결론

 

이상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뜻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의원은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과 발언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