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군대 면제 조건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사유가 있는 남성에게 부여되는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의 조건을 말합니다.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심사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의 종류

 

군대 면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구분	내용
난치의 정신질환 또는 지적장애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	신장이 145cm 미만인 사람
척추변형	척추의 변형이 심하여 키가 150cm 미만인 사람
코 또는 양쪽 귀 결여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 청각, 시각 장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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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수형사유, 고아사유 등으로 전시근로역 편입되는 사람

 

구분	내용
생계유지 곤란사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근로를 해야 하는 사람
수형사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고아사유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근로를 해야 하는 사람
귀화자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 공상자 가족	전 공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또는 자매
성전환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특정한 직업, 학력, 성적 등으로 병역면제되는 사람

 

구분	내용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에게 병역면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	징병제 국가에서 일정한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병역면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성적 이상의 우수한 학생	병제 국가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의 우수한 학생에게 병역면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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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조건을 신청하는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병역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 병무청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병역처분 결과를 통보합니다.
•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이 결정됩니다.

 

병무청 바로가기

 

 

 

군대 면제 조건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심사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생계유지 곤란사유, 수형사유, 고아사유 등으로 전시근로역 편입되는 사람, 특정한 직업, 학력, 성적 등으로 병역면제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을 신청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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