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필요 서류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많아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법원이 부채를 탕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의 한도는 무담보일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을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고의적인 부채 불이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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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필요 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처	비고
부채증명	발급용 인감증명 (채권사수 + 3장)	주민센터	주민센터 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인가될까지 사무소 보관
	신분증사본 (앞면만)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시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미혼이라도 발급
재산증명	통장거래내역	은행방문	최근1년 주거래은행 (급여,이자통장)
	자동차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2) 자동차보험증권 (차량가액)
	부동산 (거주지) 관련		1)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인 경우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인경우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가인경우 4) 부동산시세확인서 KB부동산시세 자가인경우 5) 부동산담보대출금잔액 자가인경우 6)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자인경우 7)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과거재산이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 5년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시 배우자포함
소득증명	일하는곳 사진, 일하는 모습		현직장취업 1년미만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인 경우
	소득증명서		4대보험미가입 직장인
	소득진술서		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4대보험 직장인
	급여명세서 (최근12개월)		이직시 발급최대개월수
국민연금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355 연락후 FAX수령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355 연락후 FAX수령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급미납증명서	1355 연락후 FAX수령	미납 연금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연락후 FAX수령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 미납증명서	1577-1000 연락후 FAX수령	미납 보험이 있는 경우
세무서 서류	(근로소득,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배우자포함
	(근로소득,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배우자포함
진술서	(채무증대경위서) 진술서 작성 (2~3장)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일부 채권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