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종류와 불복할 수 있는 방법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는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학교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해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징계를 위해 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행위의 경중과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학생의 인권 존중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선도위원회는 심의 전후에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실시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종류와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내용
훈육, 훈계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 교육벌 등의 징계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소정의 지도를 받는다.
교내 봉사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정의 일과 이수와 교내봉사를 병행한다. 수업은 정지시킬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사회 봉사	4~5일 정도의 기간으로 소정의 일과 이수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사회봉사 활동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교육 이수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특별교육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출석은 인정하되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석 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로 가정에서 학습, 지도를 이수한다. 출석 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 일수로 처리한다.
퇴학 처분 (제적 및 자퇴)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며, 학생이 학교에 재학할 수 없게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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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위원회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습니다.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하며,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합니다.

 

도교육청 재심 청구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시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피처분인의 이름, 학교 및 학년, 퇴학 조치의 사유 및 일자, 재심 청구의 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 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학 조치의 집행이 재심 청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재심 청구의 결과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징계 처분에 대하여 학교 내 재심의나 도교육청 재심 청구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행정절차로, 행정심판청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피처분인의 이름, 학교 및 학년,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일자, 행정심판 청구의 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이상으로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의 종류와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학칙을 준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와 보호자가 협력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