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적, 감각적 기능의 손상이나 제한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지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장애 유형 | 설명 |
| 지체 |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시각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완전히 잃은 경우 |
| 청각 | 청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완전히 잃은 경우 |
| 언어 | 말이나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없는 경우 |
| 지적 | 정신적 발달이 정상보다 현저히 늦거나 부족한 경우 |
| 발달 |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이 정상보다 현저히 늦거나 부족한 경우 |
| 자폐성 | 유아기에 발병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
| 정신 | 정신병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뇌병변 | 뇌의 손상이나 기능이상으로 인해 인지, 행동, 감정에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
| 심장 | 심장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어 심하게 불편한 경우 |
| 호흡기 | 호흡기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어 심하게 불편한 경우 |
| 간 | 간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어 심하게 불편한 경우 |
| 신장 | 신장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어 심하게 불편한 경우 |
| 안면 | 안면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어 심하게 불편한 경우 |
| 간질 | 뇌의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있어 간헐적으로 경련이나 의식상실을 일으키는 경우 |
각 장애 유형별로 판정 기준은 다르며, 전문의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애등급 혜택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며, 주로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생활요금 지원
-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행료 등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율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습니다.
- 감면 또는 면제 대상과 비율은 장애 유형별로 다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제도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 장애 유형 | 연금 지급액 |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발달, 자폐성, 정신, 뇌병변, 안면, 간질 | 250,000원 |
| 심장, 호흡기, 간, 신장 | 200,000원 |
장애 아동 수당
국민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 장애의 정도 | 소득 수준 | 수당 기준 |
| 중증 | 국민 생활수급자 | 300,000원 |
| 중증 | 차상위 계층 | 200,000원 |
| 경증 | 국민 생활수급자 | 200,000원 |
| 경증 | 차상위 계층 | 100,000원 |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양육 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 장애의 정도 | 소득 수준 | 수당 기준 |
| 중증 | 국민 생활수급자 | 300,000원 |
| 중증 | 차상위 계층 | 200,000원 |
| 경증 | 국민 생활수급자 | 200,000원 |
| 경증 | 차상위 계층 | 100,000원 |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등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자신의 장애등급과 혜택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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