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야 하나? - 법률상식과 사례

경찰관과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 모욕죄 벌금에 대한 법률상식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모욕죄란?

 

경찰 모욕죄란,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관은 사람이므로,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에도 이 법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피해자 특정성: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닉네임을 보고 제3자가 저자는 누구다라고 특정이 가능하거나, 함께 게시된 사진 또는 기타 신상정보를 보고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실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보’, ‘쓰레기’, ‘개XX’ 등의 욕설이나,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인간이 아니야’ 등의 폄하적인 말이 모욕에 해당합니다.

 

• 고의: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모욕에 대한 인식(고의)이 요구됩니다. 즉,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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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경찰 모욕죄 벌금은 사건의 경위와 죄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는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범위는 5만~2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에 해당할 때 적용되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와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범위는 5만~200만 원이어야 합니다.

 

경찰 모욕죄 벌금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모욕의 정도와 방법: 모욕의 정도와 방법이 심하고 거칠수록 벌금형이 높아집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와 경찰관의 옷을 찢거나 물건을 던진 경우에는 후자가 더 심한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 모욕의 횟수와 기간: 모욕의 횟수와 기간이 많고 길수록 벌금형이 높아집니다. 한 번의 모욕적인 말과 반복적인 모욕적인 말에는 후자가 더 심한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 모욕의 동기와 목적: 모욕의 동기와 목적이 악랄하고 비열하면 벌금형이 높아집니다.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모욕을 한 경우와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모욕을 한 경우에는 전자가 더 심한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 모욕의 결과와 영향: 모욕의 결과와 영향이 크고 심각하면 벌금형이 높아집니다. 경찰관의 명예나 신분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찰관의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경우에는 더 심한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사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사정이 모욕죄의 성립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면 벌금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한 사이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가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모욕죄 벌금 사례

 

사건 경위	벌금형
경찰관에게 ‘바보’, ‘쓰레기’ 등의 욕설을 한 경우	50만원~100만원
경찰관에게 ‘개XX’, ‘씨XX’ 등의 욕설을 한 경우	100만원~150만원
경찰관에게 ‘넌 인간이 아니야’, ‘넌 경찰이 아니야’ 등의 폄하적인 말을 한 경우	150만원~200만원
경찰관의 옷을 찢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인 모욕을 한 경우	200만원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모욕을 한 경우	200만원 + 추가 형벌

 

이 표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 판결은 사건의 경위와 죄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모욕죄 벌금을 피하는 방법

 

경찰 모욕죄 벌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관과 마찰이 생겼을 때도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업무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고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꽃다발이나 선물을 전달하거나,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관도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당신의 사과와 사과의 뜻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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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 모욕죄 벌금에 대한 법률상식과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모욕죄 벌금은 사건의 경위와 죄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범위입니다.

 

경찰 모욕죄 벌금을 피하려면 경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만약 모욕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고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은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존중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