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홀로소송 친권 변경 하는 방법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변경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통해 친권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에는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친권 변경이란 친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 변경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미성년자인 혼인 외 자를 인지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친권 변경의 필요성

•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친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 자녀의 신분, 교육, 건강,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친권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 친권자가 자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반응형

 

친권 변경을 위한 나홀로소송의 절차

 

•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 후 ‘소송제기’ 메뉴에서 '친권자지정 및 변경’을 선택합니다.

 

• 소송의 종류, 소송비, 소송의 상대방, 소송의 내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에 소장이 전송되고, 소송비를 납부하면 소송이 성립됩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증거조사, 심리, 판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변경합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바로가기

 

 

 

친권 변경을 위한 나홀로소송의 팁

 

• 친권 변경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세요.
• 자녀의 의사와 상황을 고려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 소송의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의를 시도하세요.
•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정법원의 통지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하세요.
•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판결의 내용을 준수하고,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고하세요.

 

 

이상으로 대법원 나홀로소송 친권 변경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에도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