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도급 업무 전부를 제삼자에게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발주자, 원청, 하청, 재하청 등 관련자들에게 다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오늘은 불법하도급의 종류와 위반 사례, 그리고 처벌 수위와 소송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종류

 

• 전부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A사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C사에게 전부 하도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주요 부분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A사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70% 이상을 C사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C사에게 하도급하고, C사가 그 일부를 D사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A사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C사에게 하도급할 때, B사가 이를 서면으로 승낙하고, C사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이고, 하도급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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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의 위반 사례

 

불법하도급은 공사의 품질 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제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3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원청인 LH가 도급받은 공사의 80% 이상을 하청업체에게 하도급하고, 하청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은 10% 이하로 줄어들고, 임금은 미불되거나 절반만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원청인 대우건설이 도급받은 공사의 90% 이상을 하청업체에게 하도급하고, 하청업체는 무자격자와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으며,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2023년 5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원청인 한국도로공사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청업체에게 하도급하고, 하청업체는 다시 10여 개의 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은 20% 이하로 줄어들고, 임금은 일부만 지급되거나 미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불법하도급을 준 자, 받은 자, 지시한 자, 승낙한 자 등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처벌	비고
불법하도급을 준 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과징금 40% 이하 부과 가능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불법하도급을 지시한 자	징역 5년 이하	발주자나 원청에 해당
불법하도급을 승낙한 자	징역 3년 이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해당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하	발주자, 원청, 하청, 재하청 등 모두 적용

 

 

불법하도급 소송 준비

 

불법하도급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구제를 위해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좋습니다.

• 불법하도급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계약서, 송장, 입금내역, 증언, 사진, 동영상, 공사현장의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불법하도급의 증거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하도급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임금체불,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법하도급의 피해는 소송에서 배상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하도급의 책임자를 파악합니다. 불법하도급을 준 자, 받은 자, 지시한 자, 승낙한 자 등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상정보와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불법하도급의 책임자는 소송에서 피고가 되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하도급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행정소송 등을 선택하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불법하도급의 소송은 소송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하도급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증거조사, 변론, 판결 등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합니다. 불법하도급의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도 처벌…발주자·원청 책임도 묻는다(종합) | 연합뉴스

 

 

마치며

 

오늘은 불법하도급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도급 업무 전부를 제삼자에게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발주자, 원청, 하청, 재하청 등 관련자들에게 다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불법하도급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구제를 위해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의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산정하고, 책임자를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절차를 따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