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기간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조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 (문자, 애정표현, 스킨십 등)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시도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혼인생활의 중단, 이혼의 의사표시, 이혼소송의 제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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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의 기간

 

위자료 청구의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자료청구와는 별개입니다. 즉,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위자료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의 방법

 

•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끝나서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말합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재판관할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 상간자의 주소지,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주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산정

 

•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 혼인지속기간과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상대방의 나이, 직업, 경제력, 재혼가능성 등
• 상간자의 책임성과 배상능력 등

위자료의 산정은 사실적인 증거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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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