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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란 차량이 정차 금지 구역이나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거나, 5분 이상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과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과 과태료
구분 | 단속 시간 |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365일 24시간 | 8만 원 /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8시 ~ 20시 | 12만 원 / 13만 원 |
인도 위 주차 | 8시 ~ 20시 또는 24시간 (지자체별 다름) | 4만 원 / 5만 원 |
소화전 5m 이내 | 365일 24시간 | 8만 원 /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365일 24시간 | 4만 원 / 5만 원 |
횡단보도 | 365일 24시간 | 4만 원 / 5만 원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365일 24시간 | 4만 원 /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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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국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등)
-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에서 2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제출합니다.
불법주정차 주의사항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외에도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급차나 소방차의 통행이 방해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과 과태료, 신고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교통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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