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입니다.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위반하면 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과태료

 

의무사항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인식표 부착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배변봉투 챙기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인식표 부착은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실·유기 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변봉투 챙기기는 반려동물의 배변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응형

 

맹견의 과태료

 

의무사항	과태료
맹견 허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맹견 교육 이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맹견 보험 가입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출입금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맹견 허가는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맹견 교육 이수는 맹견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맹견의 안전관리와 훈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맹견 보험 가입은 맹견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맹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을 달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출입금지는 맹견이 어린이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맹견의 기준

 

맹견	잡종
도사견	O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O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O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O
로트와일러	O
아메리칸 불리	X

 

맹견은 위 5가지 종류의 맹견 이외에도 그 잡종의 개까지 맹견으로 인정됩니다.

 

단, 아메리칸 불리는 맹견이 아니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기질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돼 입마개 착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라이프 트렌드] 반려견 목줄 길면 과태료 20만원, 맹견 입마개 없으면 벌금 300만원 | 중앙일보

 

 

경기도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과 금액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과 준수하기 위한사항

 

마치며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반려견의 안전과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맹견의 과태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령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