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 무엇이 달라졌나?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입니다. 경영책임자란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는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곳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10명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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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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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요 및 적용범위
• 중대재해 발생 원인 및 사례 분석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방법
• 안전 및 보건 문화 조성 및 확산 방법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방법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퀴즈나 과제를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강사의 강의를 듣고, 토론이나 실습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기간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기간은 20시간입니다. 이 중 10시간은 공통 교육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요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 발생 원인 및 사례 분석,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학습합니다.

 

나머지 10시간은 선택 교육으로,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방법, 안전 및 보건 문화 조성 및 확산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비용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비용은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교육비는 경영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며, 교육비의 일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교육기관이 신청하고, 교육비에서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을 경영책임자가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