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과 신청 방법 및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농업을 장려하고,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사들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

 

구분	요건	비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법인도 가능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 면적 1,000m2 이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세대원 전체가 가진 농지 면적 합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증빙서류 제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지
도시-농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m2 미만의 농원부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함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m2 미만의 농원부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관광휴양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따른 농지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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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부속서류들을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

 

• 온라인 방식: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부속서류들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정부 24 바로가기

 

 

부속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를 임차하거나 싸 용차 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 제 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정비사업 시행으로 환지로 받는 농지의 경우

 

• 농지 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 혹은 동의하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교환/분할/합병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 신청방법, 예외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농지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