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성립요건과 판례

정당 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법률상 허용되는 방어행위입니다. 정당 방위가 인정되면, 방어행위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 방위 성립요건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방위 성립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가 현재에 일어나고 있거나 임박한 경우에만 정당 방위가 가능하며, 과거의 침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가 아닙니다. 침해가 부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상 허용된 침해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가 아닙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방위의 대상이 되는 법익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법률상 보호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방위의 수단은 침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위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닙니다.

 

•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당성 여부는 침해의 정도, 방위의 정도, 침해자와 방위자의 관계, 침해의 원인, 방위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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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 판례

 

사건명	사건개요	판결내용
세입자 죽도 특수상해 사건	집주인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세입자들이 자신의 딸을 협박하고 욕설하자, 죽도로 세입자들을 가격한 사건	당방위 인정, 무죄
술취한 피해자 차량 타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누른 사건	술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다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사건	정당 방위 인정, 무죄
경찰이 불법 체포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사건	찰이 교통사고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했음에도 그리하지 않아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체포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반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사건	정당 방위 인정, 무죄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키스하자 피고인이 혀를 깨물어서 피해자의 혀 일부가 절단된 사건	피해자 2인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반항하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는 등 피고인을 제압하고 키스를 하자, 피고인이 혀를 깨물어서 피해자 1인의 혀 일부가 절단된 사건	정당 방위 인정, 무죄
가정폭력 아버지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행패를 부리자, 바닥에 넘어진 아버지 배 위에 올라타서 7~8분간 아버지의 목을 졸란 사건	정당 방위 부정, 유죄

 

 

남친 폭력에 ‘극심한 공포’.. 흉기 휘두른 여성 ‘징역형’…法 “정당방위 아냐”

 

대법 "정당방위 상황 오인한 상해…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죄"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당 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법률상 허용되는 방어행위입니다. 정당 방위가 인정되면, 방어행위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 방위를 주장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