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종류와 벌금 및 현실 예시

경범죄란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의미하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경범죄의 종류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범죄의 종류와 벌금

 

경범죄처벌법에는 수십 개의 경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위반 시 십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부터 크게는 육십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까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경범죄의 종류와 벌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경범죄의 종류	벌금	구류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행위	10만 원 이하	o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10만 원 이하	o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행위	10만 원 이하	o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10만 원 이하	o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행위	10만 원 이하	o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o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10만 원 이하	o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10만 원 이하	o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는 행위	20만 원 이하	o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하는 행위	20만 원 이하	o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0만 원 이하	o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20만 원 이하	o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	60만 원 이하	o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60만 원 이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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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현실 예시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범죄의 현실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 남성이 공원에서 대소변을 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원 내의 나무 뒤에서 대소변을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원을 방문한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2023년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여성이 비밀 춤교습을 개설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다른 여성들을 모아 춤을 가르치고 있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춤교습을 통해 성적인 자극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2023년 5월, 인천 남동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개를 끌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개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개가 공원 내의 어린이 놀이터로 달려가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한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범죄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또한 개를 물린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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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범죄의 현실 예시를 소개하였습니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만큼 경각심을 잃지 않고 준수해야 할 법규입니다. 경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하다 보면,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경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