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 (구제신청)

전동킥보드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만 16세 이상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으며,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운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등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가 추가로 음주측정을 하여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대다수 운전자들은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안 된다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음주운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 운전자가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이 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벌금과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3년의 면허취소를 받습니다. 운전자는 이에 대한 구제신청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인 경우 형사처벌은 일반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 시 처해지는 벌금형 (500만원~2,000만원 이하), 집행유예, 징역형 (1년 이하~5년 이하) 등의 처벌과 달리 "벌금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으니 이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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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차량과 킥보드에 상관없이 사고유무, 과거 전력에 따라 100일~110일 면허정지, 1~5년의 면허취소를 받습니다.

구 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유무	과거 전력	행정처분
단순음주	0.03~0.079%	X	X	면허정지 100일
	0.08~0.199%	X	X	면허취소 1년 (결격2년)
	0.2% 이상	X	X	면허취소 2년 (결격2년)
대물사고	0.03~0.079%	O	X	면허정지 110일
	0.08~0.199%	O	X	면허취소 2년 (결격2년)
	0.2% 이상	O	X	면허취소 3년 (결격2년)
대인사고	0.03~0.079%	O	X	면허취소 2년 (결격2년)
	0.08~0.199%	O	X	면허취소 3년 (결격2년)
	0.2% 이상	O	X	면허취소 5년 (결격5년)
2회 이상	0.03~0.079%	X	O	면허취소 2년 (결격2년)
	0.08~0.199%	X	O	면허취소 3년 (결격2년)
	0.2% 이상	X	O	면허취소 5년 (결격5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신청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1~3년의 면허취소기간을 받는 운전자는 면허정지로 감경해달라는 구제신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이 부합되면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신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의신청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충족시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가 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 위)에서 진행하며, 청구서 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재결까지 보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의신청은 관할 주소지 경찰청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접수 후 평균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문자로 진행상황을 통보받으나, 이의신청은 접수 후 결과 (인용여부)를 통지 받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제신청 바로가기

 

 

구제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반성문, 탄원서 및 운전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상황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상장,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성문은 음주경위, 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현재 하는 일과 결혼, 부양가족 유무와 경제적인 상황을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감경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운전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상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양가족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장, 기부금 영수증 등은 운전자의 사회적인 활동과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심사위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예방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험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친구나 지인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전동킥보드를 접어서 휴대가 가능하다면, 택시나 버스에 태워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잠시 보관하고, 다음날 찾으러 가세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 잠금장치를 걸어서 보관하고, 다음날 다시 찾으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법적인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