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의 종류와 사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또는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업성취도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성과 인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동·청소년의 장난이나 성장과정에서의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벌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1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훈계, 정학, 재적정지, 제적
• 보호처분: 상담,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참여, 소년원 송치 등
• 보호조치: 가정방문, 가정보호지도, 가정보호관찰 등
• 특별보호조치: 전학조치, 특수학급 배정 등

「소년법」은 195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못합니다.

 

반응형

 

학교폭력 처벌의 실제 사례

 

사건 내용	가해자 나이	처벌 내용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14세 3명, 13세 1명	14세 3명은 소년원 송치, 13세 1명은 보호처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	18세 2명, 17세 1명	18세 2명은 징역 10년, 17세 1명은 징역 8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	12세 2명, 11세 1명	보호처분
경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따돌리고 모욕한 사건	5세 3명, 14세 1명	훈계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학교폭력 처벌의 중요성과 방법

 

학교폭력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문화를 바꾸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을 준수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벌을 집행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담과 치유를 제공하고, 회복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언합니다.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듭니다.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