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방법과 유의사항

대법원 판례검색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판결문은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판단을 담고 있으므로, 법률학습이나 법률자문, 법률실무 등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판례검색 종류와 방법

 

대법원 판례검색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례검색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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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의 판례검색

종합법률정보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률정보 포털 사이트로, 판례뿐만 아니라 법령, 조약, 문헌, 규칙, 예규, 선례 등 다양한 법률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바로가기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하려면, 사이트 상단의 메뉴에서 '판례’를 선택하고, ‘단순검색’ 또는 '상세검색’을 클릭합니다. 단순검색은 키워드나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으며, 상세검색은 사건유형, 성립일자, 성립법원, 성립부서, 성립판사, 성립사유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제의 판례라는 메뉴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주요 판결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안내와 함께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검색창에서는 키워드, 사건번호, 사건유형, 성립일자, 성립법원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서비스 이용안내에서는 판결문의 공개 범위와 기간, 비실명 처리 방법, 공개 제외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대법원 판례검색 유의사항

 

• 판결문은 법원의 해석과 판단을 담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의미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인용하거나 활용할 때는 정확하고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잘못된 해석이나 남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판결문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됩니다. 비실명 처리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모모’라는 이름은 ‘김○○’ 또는 '김 모○’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동’ 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로 비실명 처리됩니다.

 

• 판결문은 일부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 제외 사유란 법률상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나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정정에 관한 사건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건 등은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판례검색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은 법률학습이나 법률자문, 법률실무 등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법률적인 의미와 효력을 가지므로,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문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처리되거나 공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을 통해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