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대처방법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이란 무엇이며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인사 관리에서 사용되는 행위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구분	해고	권고사직
정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법적 기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전 통보 및 청문절차 등을 준수해야 함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가 있음
부당해고 구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권고사직 자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지만, 강요나 협박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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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실업 상태가 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실업 상태가 되기 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했어야 함
• 실업 상태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함
• 실업 상태가 된 원인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어야 함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퇴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해고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을 요청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퇴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으나, 회사에서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방법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한 내용이나 방법, 강요나 협박의 내용이나 방법, 불이익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 회사와 협상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이나 보상금 등을 제시한다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회사와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업 상태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인사 관리에서 사용되는 행위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와 협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