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치료 지원 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개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건 및 구비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을 보전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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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7~)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7~)

3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0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일당 47,560원을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 또는 1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형별 지원 방식

단계	지역	대기기간	지원 일수	지급 금액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7일	최대 120일	47,560원/일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14일	최대 150일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일	최대 120일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7일	최대 150일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3일	최대 150일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 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과 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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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 조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