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안내

출산은 모든 여성에게 축복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함께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유산‧사산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선정기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 유산‧사산휴가는 ‘23.7.1. 이후 근로계약 만료된 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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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과 금액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지원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일수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동일 기준)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서 신청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진단서 (임신 기간 명시 필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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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해당 제도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