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재물 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 손괴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재물 손괴죄의 성립요건, 합의방법, 합의가 안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물 손괴죄의 성립요건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물의 대상: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어야 합니다.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문서와 특수매체 기록은 제외됩니다.
• 타인 소유: 손괴 대상이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타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 고의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 위해 일부러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수로 손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효용을 해하는 행위: 손괴, 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주요한 부분을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만 훼손해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영득 의사 없음: 재물을 손괴한 후에 그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영득죄에 해당합니다.

반응형

 

재물 손괴죄의 합의방법

 

재물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의 합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금 지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 피해 복구: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재물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피해 복구를 하면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 사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입니다. 사과를 하면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재물 손괴죄 합의가 안될 경우의 대응방법

 

• 반성문, 탄원서 제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유죄 불실 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공탁: 가해자가 자신의 재물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형사 공탁을 하면 법원이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가해자에게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유죄 불실 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대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민사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소장을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입증한 손해보다 적은 손해를 입증하거나, 공동 가해자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

 

 

사기죄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사기죄 형량과 감경/가중 요소 알아보기

 

 

마치며

이상으로 재물 손괴죄의 성립요건, 합의방법, 합의가 안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의 합의방법은 합의금 지급, 피해 복구, 사과 등이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제출, 형사 공탁, 민사 소송 대비 등의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실수로 손괴한 경우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노력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에 연루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