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될까?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 중에는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은 형사 처벌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남는다

 

우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과 기록이란 법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춘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범죄 관련 자료로,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범죄경력자료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즉,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전과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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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까요?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의 결격사유가 되는 형벌은 금고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퇴직이란 정년도래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무원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에서 퇴직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

 

•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거나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시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심의위원회, 국가보안기획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심의위원회, 국가보안기획부 등은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기관이나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이나 부서에 지원할 경우, 전과 기록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정리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됩니다. 또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정리됩니다. 전과 기록이 삭제되거나 정리되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 못내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와 삭제하는 방법

 

 

마치며

 

이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에서 퇴직되거나 배제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시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과 기록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