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벌금은 얼마?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 말하거나 행세하는 죄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의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의 벌금은 얼마나 되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벌금 사례

 

협박죄의 벌금은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건 내용	벌금액
킹크랩 요리가 형편없다며 악성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피고인	200만원
피해자가 재건축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내가 당신 자른다’라고 협박한 피고인	100만원
피해자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의 사례들을 보면,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협박이나, 피해자의 직장을 잃게 하는 등의 협박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협박죄 합의금 결정 요소

 

협박죄로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협박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원고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 같은 놈한테 장사 안 해!'라고 협박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정 수수료로, 소송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피해자가 협박죄로 인해 입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고인이 협박죄의 범죄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피고인이 협박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지르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협박죄 벌금과 합의금의 비교

 

협박죄의 벌금과 합의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은 형법상의 처벌로,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은 민사상의 배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

 

벌금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선고합니다.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박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와 고통, 소송비용,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협상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벌금과 합의금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경우, 벌금은 200만 원 정도로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경우, 벌금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합의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 경우, 100만 원 이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벌금과 합의금의 장단점

 

벌금의 장점

• 벌금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과하므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피고인에게 형법상의 처벌을 가하므로, 피고인이 협박죄의 범죄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피해자가 협박죄로 인해 입은 피해와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단점

• 벌금은 형사소송을 통해 부과되므로, 피해자는 소송비용과 시간,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 벌금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합의하고 싶은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벌금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선고하므로,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장점

•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협박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와 고통, 소송비용,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협상하는 금액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만족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단점

•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므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피고인에게 형법상의 처벌을 가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협박죄의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협박죄로 인해 입은 피해와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벌금과 합의금의 결정 방법

 

협박죄의 벌금과 합의금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벌금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과하므로, 피해자는 협박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합의하고 싶은 경우, 검찰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형사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벌금을 선고합니다.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므로, 피해자는 협박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싶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협박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와 고통, 소송비용,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협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금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협박죄 벌금과 합의금의 결정 예시

 

사건 내용	벌금	합의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고 싶은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정하였다.	공소권없음 불기소	5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같은 놈한테 장사 안해 !'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정하였다.	공소권없음 불기소	2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없음

 

위의 예시들을 보면, 협박죄의 벌금과 합의금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합의하고 싶은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벌금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과하고, 합의금은 없습니다.

 

 

협박죄 벌금과 합의금의 결정 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벌금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과하므로, 피해자는 소송비용과 시간,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선고하므로,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벌금을 요구하기 전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므로, 피해자는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만족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할 때, 협박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와 고통, 소송비용,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가정폭력 성립조건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방법

 

 

마치며

 

이상으로 협박죄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박죄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를 저지르거나 당한 경우,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의 벌금과 합의금은 협박죄의 법률적인 조치 중 하나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박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보상하고, 협박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화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박죄의 벌금과 합의금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법률적인 지식과 팁을 활용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협박죄의 벌금과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협력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합의하면, 협박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