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란? 기소유예, 집행유예와의 차이와 요건

벌금형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벌금형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벌금형 선고유예의 정의와 의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와의 차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벌금형 선고유예의 효과와 실효, 그리고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란?

 

벌금형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인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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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벌금형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 유예기간인 1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인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습니다.

 

구분	기소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내리는 주체	검사	법원	법원
유예기간	1년	2년	2년 이하
유예조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음
유예효과	무죄	면소	형의 집행 면제
전과여부	전과 없음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요건

 

•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벌금형이 단독으로 선고되거나, 벌금형과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병과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즉,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즉,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피고인의 성격, 행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등을 고려합니다.

 

절차

 

• 피고인은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도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유예 청구에 대해 판단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할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판결 이유에는 얼마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였는지를 밝힙니다.

 

•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유예기간인 2년 동안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건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화해, 사회봉사, 보호관찰, 교육훈련, 금주, 금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선고유예가 취소됩니다. 선고유예가 취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납부하거나 그 대신에 징역이나 금고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의 효과와 실효

 

효과

 

•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벌금형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전과자가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벌금형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벌금을 내지 않아도 형의 집행을 면제받습니다. 

 

•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사회복귀가 용이합니다. 즉, 벌금형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므로, 취업이나 입학, 자격증 취득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더불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실효

 

• 벌금형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의 경감을 주는 것이므로, 범죄의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물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선고유예는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견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분노나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선고유예가 취소됩니다. 선고유예가 취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납부하거나 그 대신에 징역이나 금고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받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는 재범한 경우에는 두 번의 형벌을 받게 되므로, 형벌의 과도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2023년 3월, 대구고법은 김 모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확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과하고,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2023년 4월, 부산지법은 이모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물학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묶어두고, 때리고,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무시하고,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을 양도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란?

 

 

벌금 공소시효 기간 (벌금 납부의 면제)

 

마치며

 

벌금형 선고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전과가 없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사회복귀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유예는 범죄의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