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점과 작성법을 알아보자

탄원서와 진정서는 모두 불만이나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두 문서는 그 목적과 대상, 절차, 효력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원서와 진정서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와 진정서의 개념

 

문서	개념
탄원서	국민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진정서	국민이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불만이나 불이익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조사나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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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점 

 

문서	목적	대상	절차	효력
탄원서	권리나 이익의 보호나 개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탄원처리법에 따라 탄원처리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정	탄원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성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
진정서	불만이나 불이익의 호소나 해결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의 행위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 조사하고 처리	관련 기관의 조사나 처리결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

 

 

탄원서와 진정서의 작성법

 

문서	작성법
탄원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합니다. -탄원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탄원의 근거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탄원서에 날짜를 적습니다.
진정서	-진정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합니다. -진정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진정의 근거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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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진정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과 효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두 문서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점과 작성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