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의 차이점과 연금지급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인데요.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강제퇴직에만 그치지 않고, 퇴직금과 연금 지급, 향후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파면과 해임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파면과 해임을 당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정의

 

파면이란 배제징계의 하나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된 자는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버림으로써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분이지만, 역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강제퇴직징계의 하나입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파면보다 징계 기간이 짧고, 퇴직금과 연금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임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기도 하고,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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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구분	파면	해임
정의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강제퇴직징계
재임용 제한 기간	5년	3년
퇴직금 감액	5년 미만 근무자: 25% 감액 5년 이상 근무자: 50% 감액	감액 없음
연금 지급	퇴직급여액의 50%	삭감 없음

 

 

파면과 해임을 당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의 법적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그 효과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즉, 공무원 신분이 복구되거나,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거나, 재임용 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징계처분이 확정되어도, 재임용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재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재임용이 가능한 직종과 등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

•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모두 잃습니다.
•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재임용 제한 기간 동안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할 때에도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퇴직금과 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감액되고,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지연되거나 분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과 해임의 정의와 차이점, 파면과 해임을 당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 퇴직금, 연금, 재임용 등에 영향을 줍니다. 파면과 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법적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규정을 준수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