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거나,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2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주에 하루 결근을 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주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계속적인 근로 예정(다음 주까지 근로유지 필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도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자에게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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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하되,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2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최저시급)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주휴수당은 매주 주급에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주급이 384,000원이고, 주휴수당이 76,960원이므로, 총 460,96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한 달에 총 12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30시간 x 4주 ÷ 20일 x 9,620원 = 57,720원

 

이 경우에도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을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아도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이슈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장은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유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와 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사업장에게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주휴수당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후한 실업급여가 취업 말리는 꼴…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시켜야"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