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과 보험 보상

무면허 운전은 법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으며, 어떤 처벌과 보험 보상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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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이란?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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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처벌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단속 여부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차종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요. 자동차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보험 보상

 

무면허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제도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고부담금은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을 합해 최대 4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가 가입한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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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무면허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탄 동승자도 방조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점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을 방조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 처벌 시 형의 절반 등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에 따라, 법률적 사실적 관계 쟁점에 따라 무혐의를 받거나 선처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무면허 운전이란 무엇인지, 적발 시 처벌과 보험 보상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과 보상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